국가 소멸 위기, 정부의 인구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산대책 발표(2부)

 

이전 1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대책 중 일·가정 양립과 교육·돌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어쩌면 저출산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거와 결혼, 출산과 양육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정책으로 OECD 중 압도적인 저출산 1위의 오명에서 점차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 주택 공급 정책 개선
• 분양 청약 완화
• 공공·임대주택 지원
• 결혼·출산 인센티브
• 임신 지원

 

주택자금을 지원 정책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연 7.5천만원 → 1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7.5천만원은 결혼 적령기인 30대로 따졌을 때, 남자 30세 ~ 34세 평균 연봉 4,615만원, 여자 30세 ~ 34세 평균 연봉 4,210만원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1억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3억원 →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2억원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아이를 낳는 거의 모든 가구에 2%이하의 저리로 구입·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관습 상 주택은 결혼과 양육의 필수재가 된 현실을 확실히 반영하는 듯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경우, 민간 분양 부문에서 신혼 특공 물량내 신생아 우선공급비율을 20% → 30%로 확대됩니다. 공공 분양 부문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하여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공공임대에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성하고 출산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합니다.

 

공공 차원의 분양과 임대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도 매리트가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민간 분양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18%(약 3.6만호) → 23%(4.6만호)로 상향)

 

추가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전체 물량의 최대 70%(1.4만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는 기존계획(7만호)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여 2.2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출산 가구는 주택 청약에서도 유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먼저, 출산 시 특별 공급 청약 기회를 1번 더 줍니다.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지만, 청약 당첨 시 주거이동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전에는 혼인신고 ~ 모집공고에도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집공고 전에만 무주택을 유지하면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청약 조건 중 외벌이 100%, 맞벌이 140%의 기준이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변경되어 현실성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청약 요건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점과 맞벌이 200% 기준의 변경은 결혼 패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 전환되었다 평할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청약의 기회에서 정말 신혼부부에게 어느 정도나 유리해졌는가? 라는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산은 결혼에서부터 출발하기에 더 적극적인 개선을 바랐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희소식은 결혼 후에도 주택 관련 문제 혹은 전략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다려 볼만합니다. 결혼 전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1주택 간주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에 남녀간의 만남, 결혼에 대한 사항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먼저, 결혼·중개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점검한다고 하며 종교, 지자체 등 기관과의 협업으로 만남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모태솔로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과연 이러한 기회가 와닿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최근 결혼비용 문제로도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강당, 학교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의 장소이며 SNS에 올라갈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장소인데, 기업강당과 학교강당이 대안이라는 점에서 할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결혼비용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에 그칠지, 실제로 권고가 나오고 업체에서 지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25세 ~ 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생애 1회 → 최대 3회 지원합니다.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가 대상입니다.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도 지원합니다. 불임·난임에 대한 부분을 대폭 확대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임신에 대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 시 자연분만만 전액 지원되던 기존의 제도에서 제왕절개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태어난 아기도 2세 미만까지 입원진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원 방문 몇 번으로 모든 금액이 소진되었는데, 이런 지원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국민들의 반응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예전 정책을 다시 포장한 거 아니야?"라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더구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많은 청년들은 이번 정책으로 변화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주택의 사다리가 망가진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기 원한다면, 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우려, 수도권 집중, 주택 가격의 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