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대서양 동맹 균열, 지정학적 위기를 보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여 간, 국제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선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충돌, 유럽연합과의 통상 마찰 등 단기간에 이례적인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였으며, 글로벌 자산 시장은 이에 즉각적인 하락세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관세 부과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과거에도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2019년 9월 기준 중국 수입품의 약 66.4%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평균 관세율이 3.1%에서 19.3%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보편관세를 언급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뒤 협상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세를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편관세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세 부과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트럼프 노믹스 2.0」의 최우선 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가치 확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기의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트럼프의 관세·감세 정책이 진짜라구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감세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가계 구매력 증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화(DOGE)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 및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가계 구매력 증진을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인하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21% → 15%)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실업률 감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내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기조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관세 정책의 영향이 안정화되면 트럼프는 반드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여 경기 부양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대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발단이 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대서양 동맹 균열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지정학적 위기감이 들었던 것은 미국 부통령의 안보회의(MSC)의 참여 연설에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부의 위협”이라고 강조하는 등 유럽을 질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는 즉각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를 소집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논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밴스가 2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MSC)에서 연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위한 회동에서 눈뜨고 보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느 한 기자는 정장이 없냐는 무례한 질문을 일삼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에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다는 언급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면박으로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쫒겨나듯 백악관을 벗어났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다. 정장이 있긴 하냐? 많은 미국인이 당신이 이 자리의 위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자의 질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관련 대화 중 충돌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할 때, 이 회담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제 경찰이 아닌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히 이익을 계산했고, 손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내던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언제든 재편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 결론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으나,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흐름을 보았을 때, 결국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으로 경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국제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국제 정세의 혼돈의 서막이라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굴욕을 보았을 때, 약소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국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과 맞부딪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을 통한 이익 추구를 노리는 강대국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억제력으로 인해 침략의 이익보다 위험성이 컸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하고,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 억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며, 침략을 통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국제 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우려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특정 국가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범용성을 지닌 가상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이 현실화되고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그 효용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