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지원1 국가 소멸 위기, 정부의 인구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산대책 발표(1부) 오늘의 한 줄 요약•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총력 대응을 선언했어요.• 육아휴직 제도 개편, 교육 양육 돌봄 및 주거 대책을 들고 왔는데요.• 실효성있게 바뀐 제도도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듣고 있어요.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한다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이 무려 380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 지난 1분기도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니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봅니다. 뒤이어 7월 1일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여개의 관계부처가 중복하여 진행하던 저출산 대책을 톱다운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인.. 2024.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