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코인베이스 소송 철회에 대한 의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협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에서의 이번 협의는 단순한 법적 소송의 취하를 넘어 시장 전체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1. SEC-코인베이스 소송 내용

소송의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적절히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이슈
• 스테이킹의 허용 이슈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이슈는 SEC가 10년이 넘도록 시장을 괴롭히던 이슈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8년 전, 리플의 XRP이 미등록 증권이며 이를 규제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는 은행의 이자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SEC는 이 시스템도 미등록 증권을 통한 자산의 취득으로 불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도 스테이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친암호화폐 인사로 꾸려진 SEC는 미등록 증권 이슈로 시작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취하 결정했습니다. 

 

 

2. SEC-코인베이스 소송 철회의 심층적 의미

암호화폐 투자 환경의 변화 규제의 명확성 확보 스테이킹을 통한 ETF 유인 확대 암호화폐 산업 경쟁력 회복

 

1️⃣ 암호화폐 투자 환경의 변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프레임에 가둔 채 억압하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부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Paul S. Atkins)'를 지명했습니다. 폴 앳킨스는 02년 ~ 08년에 SEC에 재직한 인물로 규제보다는 금융 혁신을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그의 언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18년, 토큰 얼라이언스의 공동의장으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 및 혁신 촉진
• `18년 포브스 인터뷰,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과도한 규제로 잠재력을 훼손시키면 안된다." 언급
• `20년, "SEC의 역할은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통화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급

 

더 나아가 현재 SEC의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지난 수년간의 정책과 접근법이 업계 전체에는 재앙으로 작용했다." 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에 중점을 두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정책을 반대했던 헤스터 피어스 위원 등의 인물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2️⃣ 규제의 명확성 확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AB121 폐기 및 SAB122 채택으로 금융기관(은행 등)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FIT21(금융혁신기술법)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재분배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지털 자산 과세, 사이버 보안등 다양한 측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SEC와 CFTC 등이 협업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되었고, 미국 최초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 설립' 행정명령도 서명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TF : 가상자산 증권성 분류 기준과 규제 관할권의 명확화, 신규 코인상장(ICO) 발행 등의 주요 과제 확인
• 워킹그룹 : 180일 이내에 국가경제정책보좌관에게 규제·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등)

 

3️⃣ 스테이킹을 통한 ETF 유인 확대

바이든 정권 당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 계약'이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적용해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SEC는 코인베이스와 리플사와도 증권법 위반을 사유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철회 협의는 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적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스테이킹 :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효율적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검증자 활동을 하는 등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므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이더리움 ETF는 SEC의 규제로 인해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외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금액을 운용하므로 수익률의 미세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서 1%는 연 10억원의 수익 격차를 의미합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수익률 차이로도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3% 이상의 수익이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ETF 설계는 기관 투자 유치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 철회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강세장은 대부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모멘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코인계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은 연쇄적으로 알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서비스 통합은 중요한 투자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암호화폐 산업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협의는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에 지대한 영량력을 행사합니다. 그간 미국에서의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국제 시장에서도 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는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력과 유틸리티가 검증된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로 그 수혜가 확산되어 암호화폐 전반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기술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론 및 전망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협의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넘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재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규제 환경 또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협의는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